‘부정선거 확인하기 위해’ 尹 “선관위, 병력 투입 김용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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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서 “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국정원 전산시스템 점검 결과, 부실하고 엉터리”
“무슨 장비, 어떤 시스템 가동되는지 확인하라 지시”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4 20:17:17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 직접 진술했다. 부정선거 확인 차원에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는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은 해 왔다. 이후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그래서 제가 김 전 장관에게 ‘국정원이 다 보지 못했던 전산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해라’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계엄 관련 논의는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논의된 지난해 11월 29~30일 사이였다”고 밝히면서 “(선관위 투입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투입 병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그는 “방첩사·사이버사령부가 투입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정보사령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보도를 봤다. (김 전 장관이) ‘IT 요원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아마 자기들 계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다가 거긴 중단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한테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해제 결의 있으면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다만 그런 내용도 (계엄을) 해제하고 설명해야지 국무위원들한테 계엄 전에 할 수는 없었다. (김용현) 국방장관도 사령관들한테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각자 맡은 업무대로 하다 보니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음’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 사무 관장한다”며 “제가 평소 의문 가졌던 것, 국정원 보고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단 것 때문에 점검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실제 군인들이 가서 서버 압수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제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란 거였다”며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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