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출범… ‘보조금 부정’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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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한 위원회, 혈세 투명 강조… 김용희 위원장 선출
제1 부위원장 신성영, 제2 부위원장 허식 의원 등 활동
의정 “단체 부정수급 심각” 수사 촉구 성명서 내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3 02:15:03

▲ 김용희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가 재석 의원 29인 가운데 찬성 18인과 반대 11인의 투표 결과로 공식 출범됐다. 위원장에 김용희 의원(건교위)이 선출됐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는 제1부위원장에 신성영(산업위), 제2부위원장에 허식 의원(건교위)과 김종배(교육위)박창호(산업위)임관만(문복위)신영희(행안위) 시의원이 활동한다.

특별위원회는 투명하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권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선7기 권력이 특정 단체에 예산권 집행의 특혜를 줌으로써 공적 기관의 센터 기능이 상실되고 부정수급에 대한 폐해가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충우 인천시 감사관은 지난해 9월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특정감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설명하면서 시민단체 부정수급이 부상해 충격을 주었다.

이 감사관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추진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불법이었고 인천시 특정감사로 부정수급이 공식 확인됐다”며 고발 방침이 병행됐음을 설명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출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위탁할 수 없는 고유사무인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당시 인천시가 2018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시 감사한 결과가 나왔다.

우파 시민단체들도 부정수급과 관련해 뜨거운 논란이 일자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인천시 입장과 같다.

하지만 좌파 시민단체와 해당 공무원 고발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한 결론이 없어 인천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결론을 신속히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위원회 질책성 예산 삭감 등 전방위적 압박 전망도 시사하고 있다.

사건의 맥락에 대해 이 감사관은 “특정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하고 특정 단체가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고 활동했다가 부정수급이 일어났다. 특정 단체 주도자가 지원센터에 셀프 채용, 수탁법인 관련자에게 특혜성 수당 지급, 강사 수당 허위 지급 등 총체적 불법이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까지 변경해 ‘평화도시조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업’을 신규 편성하는 등 불법 행위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센터는 운영 관련 자료와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인천시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감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감사에서 전체 사업 자체를 살펴보았는데 부분 불법성이 확인돼 환수 조치할 금액은 3400만 원이다. 수사하면 환수조치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년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시민단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약 600억 원 예산이 불법 집행됐다”며 환수를 요구했다.

그 결과 인천시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인천주민참여예산제 정책결정자 박 시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센터가 범죄 의혹 선상에 섰다.

한편 김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혈세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투명한 집행이 요구된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자가 부정에 가담하면 처벌은 당연하다. 민선7기에서 시민단체와 짬짬이 해 공적 기관을 농락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만약 사실이라면 혈세가 부정수급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런데 인천시 고발이 언제인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