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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4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남·4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51억 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또 A 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 업체의 대표이사로 자신이 운영 중인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하는 수법을 썼다.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100분의 1 가격)로 위장했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인쇄 회로 기판(PCB)을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 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A 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신속히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 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함으로써 추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재 부산세관 조사총괄과장은 “본 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최초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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