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5% 관세폭탄’에 정계 발칵… 여야 상호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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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관세율, 대미 FTA 체결 국가 중 가장 높아
與 “탄핵 남발하는데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나”
野 “새 정부에서 통상협상 빨리 하는 게 중요”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3 13:38:00

▲ 한덕수(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새 정부에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통상 컨트롤타워에 대한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높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웠다.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안 돼 탄핵소추 당했다. 최상목 권한대행(경제부총리)은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면담한 지 3주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겠나.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대행·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대로는 우리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가까운 나라와 먼 나라,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각 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관세는 5일부터 미국과 교역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의 일률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9일부터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개된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일본 24% △EU 20% △대만 32%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등이다. 영국·싱가포르·브라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관세율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중 가장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쌀 등을 콕 집어 불만을 표했다. 그는 “한국·일본과 매우 많은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FTA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미는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정 컨트롤타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권교체 후 통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이뤄진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도 겨냥하고 있다. 한 대행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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