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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를 주제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협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력에 대한 요구에 관심이 모이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달성 불가한 목표가 아닌 관리 가능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는 데 전문가 중론이 모였다. 특히 미·중 대결 속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보장과 평화 유지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절대적’이라는 한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1세션 ‘한·미 동맹과 북핵 해법’ 제2세션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개회사를 한 김현욱 세종연구소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위협 인식을 함께해야 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해 핵우산을 강화해야 하고, 핵협의그룹을 통한 우리 안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 또한 초미의 관심사로, 미·북 협상 재개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이사장은 “동아시아 미·중 대결의 확대로 인해 중국의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한 만큼, 한국·미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안보적 위협을 함께 타개하고 평화 증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 연대 강화를 통해 공동안보를 격상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 도발과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각각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세션은 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리스크 해결’ 방안에 집중되어 전문가 논의가 전개됐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 미·중 전략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한국의 조선 및 건조 분야 및 방산 협력 분야이다”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미래 협력 분야를 더욱 발굴하여 이의 기조하에서 북한 비핵화와 군축 및 비확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찰스 플린 전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입지적 우위 확보’는 중국의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강화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봤다. 플린 사령관은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분별한 위협을 거듭 지속해 왔다”며 “한미 간 연합 훈련 확대 및 강화를 통해서 한미 간 네트워크 및 데이터 공유 구조 개선 등 인간·기술·정보 간 차원에서 양국 간 상호운용성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군사 연합 훈련 부분에 집중한 플린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작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군 육·해·공군 장비 유지 보수와 전방 수리 체계의 개선 방안을 함께하고, 한미 간 통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무인 시스템 테스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 군사동맹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플린 장관은 북핵 문제 또한 한미협력 통합 억제와 확장억제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핵 해법에 논의를 집중했다. 신 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미일 정부 간 강화하는 비핵화 체제 등에 적극 협력하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를 단계적 차원에서 이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김정은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비핵화를 이루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 전략 차원에서 중·러 당연히 현안을 먼저 해결한 후 북한에 접근하는 ‘선 주변 후 북한 접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좋은 거래’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한·미 안보 협력’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기조를 같이 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태지역 동맹국들과 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발표된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 그룹 NCG 관련 합의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한·미·일 3자 협력 및 쿼드와 오커스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아태지역 내 방위비 분담·국방비 지출·자위권 강화·미국산 무기 구매 등에 우호적 논의를 통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핵 위기 또한 한미 간 확장억제를 통해 방어해야 한다고 본 플라이츠 부소장은 “올해 1월15일 미군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과 일본 공동 B-1B 폭격기를 활용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같은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관련 전망에 대해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으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은 바이든 정부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에 비해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우선하여 다뤄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북핵 포기를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적절한 시점에서 교류 협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교류 협력을 통해 미국 본토 위협 제거를 단기 목표로 설정할 수 있으나 북한의 반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미동맹 테두리 안에서 북한을 설득할 미국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더욱 힘든 목표가 되겠지만,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유의미한 진전도 함께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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