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고급 문명국과 저급한 야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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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국, ‘권력은 폭력의 독점’ 주장… 생명 위협·자유 박탈
문명국은 재산권·행복 추구권 보장해 인간의 자유 확대
고급 문명 지키려면 체제 각성·수호 위해 주어진 몫 해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4-15 00:02:59

근대 공화국과 고대 공화국의 차이는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의 존재 여부다. 존 로크 등 근대 계몽 사상가들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unalienable rights)’으로 인간의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꼽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재산 대신 행복 추구권이, 혁명기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는 생명 대신 안전이 표기돼 있지만 모두 비슷한 개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본권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보자.

100만 달러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자. 거래 대금 100만 달러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확실한 것은 거래자의 생명을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는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거래자 본인이나 가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거래자의 재산이나 신용 등을 담보로 지불 보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거래의 담보로 삼는 방법으로는 규칙에 따른 활발한 거래를 기대할 수 없다. 경제적 거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나 납치를 당해 본 사람은 이후 그런 나라에서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 규칙을 엄격히 지켜 줘야 한다.

인류 문명 발전의 역사는 인간의 자유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은 폭력의 독점’이라고 주장하며 생명을 위협하여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나라는 저급한 야만국이고, 재산권에 행복 추구권까지 보장하여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나라는 고급 문명국이다.

근대 민주공화국은 자유주의 공화정의 정치 제도와 시장경제 제도의 정치·경제 체제를 성취해 고급 문명국이 되었다. 고급 문명을 누리고 지키려면 국민 누구나 자유주의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각성하고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중앙계획기관의 계획을 통해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하는 발전된 생산 양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인간의 선호와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가격이 없다면 그 재화의 가치를 알 수 없다. 관료적 지시 경제야말로 진정한 ‘무정부’적 경제다.

또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과 정치 이론의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그는 계급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이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왜 개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계급의 이해관계를 더 선호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모든 정치 이론은 계급투쟁론으로 환원되지만 마르크스는 ‘사회 계급’이 정확히 뭔지 한 번도 정의한 적이 없다.

결국 허구의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는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로부터 여러 요소를 훔쳐야 겨우 운영되는 기생적 체제다. 경제가 망하면 아무리 인민을 세뇌시키더라도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없다. 지식경제 시대에 중국 공산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지식과 기술을 강탈하려는 이유다.

체제 전환을 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을 쥔 기득권 공산당은 인민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정치·경제 체제의 자립적 운영이 불가능하자 빨갱이들은 자기 인민을 인질로 잡고 세뇌하고 강제노동시키고, 주변 민주공화국에 간첩을 침투시켜 그 나라를 어지럽혀서 억지로 권력을 유지한다. 그런 방법으로 고대 야만국보다 훨씬 더 악랄한 야만국을 만들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고급의 문명국을 저급한 야만국으로 바꾸려 하는 이상한 나라다. 판사들과 정치인들이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좌경 언론 BBC마저 한국은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라고 했겠는가.

“‘한국의 결함 많은 선거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는 민주당이 권력의 주요 지렛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장기적인 목표인 일당 독재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고 ‘중국의 공격: 미국에 대한 경고’의 저자이기도 한 뉴샴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퍼즐 조각, 즉 대통령직을 이용해 당신을 속여 권력을 차지할까? 물론 시도할 것이다.’ (…) 그는 ‘한국이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폭스뉴스, 2025.4.11.)

민주공화국의 공직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무원과 판사들은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번 대선부터 일절 선거 관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선관위와 판사들은 손을 떼고 정부는 대만식 선거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만식 선거제로 선출되어 정당성 있는 차기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를 해산하고 대만식 선거제로 새 국회를 구성토록 해야 한다. 이후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맞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우리가 성취한 고급 문명국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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