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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SNS ‘단기 고액알바’ 글로 공모자 B를 모집해 교차로 등에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수령한 보험금을 분배했다.
# C는 온라인 카페 대출광고로 허위 환자를 모집해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보험금 청구를 시키고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허위 환자들과 함께 14억8000만 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4일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을 공개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을 모은 이번 발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양길남 선임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수사를 통한 사후 적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고 쉽게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ㄷㅋ’(뒷쿵·후미추돌)‘ㄱㄱ’(공격·가해자), ‘ㅅㅂ’(수비·피해자) 등의 은어를 사용하며 공범을 모집하기도 한다”고 했다. 양 선임은 공범자들이 가해자·피해자로 역할분담하거나 동승자로 위장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SNS에 퍼지는 단기 고액알바, 대출상담 등 게시물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력이 취약한 청년층을 겨냥해 ‘보험으로 쉽게 돈 번다’는 식의 유혹이 늘면서 일상 속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공모자 모집글을 작성하는 것 만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로 처벌(10년 이하 징역) 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통한 신종 수법이 확인됐다. 첫째,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형이다. A·B의 경우처럼 가해자·피해자로 역할분담 해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누는 유형으로, 사고 다발 교차로를 택하거나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이 동원된다.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사고이력 조회로 고의성 정황이 드러나면 공범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된다.
둘째, 위조 진단서 청구형이다. C의 경우처럼 브로커가 ‘큰돈 마련’을 미끼로 접근해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하고 보험금이 나오면 3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구조다. 실제로 위조 서류를 활용해 14억8000만 원을 타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알선 행위가 빈발하는 10여 개 사이트·모바일 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획조사를 통해 약 15억 원 규모·8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한 업계 자체조사 결과까지 합치면 총 3677명, 약 939억 원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1332로 전화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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