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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과 시장 변동성, 소비자 신뢰 문제, 기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지난달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일 열린 “보험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출발점”이라며 “보험산업이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올해 핵심 과제로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AI·디지털 대응 △보험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건전성 약화, 수익성 저하, 성장성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구를 경영 대응, 정책 대응, 소비자 보호 세 축으로 구성하고, 자본관리와 해외진출, AI 규제, 소비자 공시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성장 동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은 GDP 성장과 인구 증가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며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제도가 얼마나 유연한지, 보험회사의 노력과 신뢰 수준이 함께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민영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경제 구조와 제도 환경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IFRS17 도입 이후 수익 변동성과 K-ICS 규제 완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연구원 측은 제도 보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위험과 관련해 일부 완화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성 문제는 각 회사가 주어진 규제 틀 안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실손보험 적자와 과잉진료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비급여 관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연구원 측은 “과잉진료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집중돼 있다”며 “문제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을 관리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활용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연구원은 소비자 보호 장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은 사람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며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소비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규범 수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 영업 현장의 경쟁 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GA 시장을 둘러싼 변화도 언급했다. 연구원은 “수수료 규제 강화와 분급제 도입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면서도 “제도가 자리 잡으면 계약 유지율이 개선되고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혁신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제도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품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AI와 사이버 리스크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 보험이 선제적으로 보장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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