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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법원발(發) ‘컷오프’(공천배제) 제동 사태를 맞으면서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구 ‘컷오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예고돼 있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천 길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당내 문제를 부득이 사법부로 가져간 일에 대해 당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추가공모를 통해 경선에 합류하며 ‘내정설’까지 돌았던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선거를 접었다. 또한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이 정당 정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포함한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직결된다”며 “법원이 공천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가 나설 영역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나 중대한 권리 침해가 입증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그쳐야 한다”며 “과도한 확장 해석과 사법 권한 남용은 즉각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상당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경선 일정 자체를 재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날 장동혁 대표를 만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두 사람(주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새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선임하고,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SNS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충북지사 공천은 난장판이 됐다. 정당사에 유례없는 조롱거리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지도부를 차고앉아 당을 망가뜨리면서 선거 승리는 오매불망 꿈나라 이야기가 돼 가는 요즘”이라며 “장동혁 지도부의 총사퇴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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