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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과징금 5,42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6차 회의에서 국보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등 2인에는 총 1080만원, 1인당 54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보가 2019년 별도·연결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에 따른 후속 제재다.
우선 종속회사 대여금 회계처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보는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과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해당 대여금을 포함한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능성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대손상각비는 별도 기준 31억 원, 연결 기준 30억 원 규모로 과대계상됐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의 회계처리도 제재 사유가 됐다. 국보는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했다. 그 결과 별도·연결 기준 173억5500만 원의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됐고, 자기자본도 그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봤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도 적발됐다. 국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66기, 2019년 재무제표를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외 조치도 병행됐다. 국보에는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600만원, 시정요구가 함께 내려졌다.
감사업무를 소홀히한 신우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국보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다.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는 국보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이 부과됐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최종 절차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앞서 2월 25일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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