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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 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되파는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속칭 깡)에 대해 경기도가 엄정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 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할인거래 방지를 위해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할인거래가 시도될 경우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즉시 창설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미스터리쇼핑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으로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까지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할인시도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경기도민은 불법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24시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전체 도민의 49.1%인 651만3212명이 신청했다. 신청금액은 1조262억원(시군 재난기본소득 포함)이다.
또한 경기도는 내달부터 경기도 내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과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경기도에는 270여개 업종에 50여만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용처는 의료․건강 관련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레저·여행 관련,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를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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