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집중 수가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행정·자치

소방시설 불법시공·거짓감리·불법하도급 등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3 14:10:10

▲ 건축물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여부를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가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첫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5월~11월 대형건설사 소방공사 불법행위 수사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

당시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 해 시공하다 적발됐다.

B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