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이태원 참사’ 직후 “분노 최대로 분출시켜라” 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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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노조활동 빙자 간첩 활동 혐의 중형
北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목적 지령
“세월호 때처럼 정세 국면 조성하는 데 중점 두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5 00:02:01

2022년 이태원 참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규모와 여파로 대한민국 사회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하지만 그 슬픔 뒤에는 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민노총 전 간부 석모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통해 그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분노와 혼란을 증폭시키려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석씨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였다고 한다.

북한의 목표는 명확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였다. 석씨는 이러한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목적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민노총 장악을 목표로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 내에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니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노조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석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의당의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의 지령을 통해 민노총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노조 활동을 넘어,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석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를 보내는 등 그들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간첩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번 사건은 민노총 내에서 발생한 간첩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은밀히 이루어졌으며, 대공수사권이 약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간첩 사건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후, 간첩 사건을 추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정원의 전문성이 약화된 점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민노총 간첩 사건처럼 중요한 정보가 경찰 수사의 한계로 제대로 추적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정치적·사회적 불안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등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 집단에 침투하여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대남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후 이 분야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가안보와 대남 공작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의 선전 공작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갖추고 있는 전문적인 대공 수사 역량을 온전히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간첩 활동과 그에 동조하는 내부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가 대한민국 사회에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복원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절대 필수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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