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은 ‘사법 정의’ 되찾아 위기 돌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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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결 등으로 사법부 신뢰 바닥에
정치적 영향 받지 않는 사법부 독립성 확립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강력한 리더십 발휘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9 00:02:02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언론·사법체계 모두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편파성을 보이는 주류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커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 주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바로 무너져 버린 사법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해방 후 혼돈스러웠던 정국과 6·25전쟁 이후 우리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시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확고히 세우고 그 속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 정치·사회·경제를 지탱해 온 근본 제도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는 신뢰의 부재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숨기기 일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신뢰가 무너진 현상의 핵심에는 사법 정의의 붕괴가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일각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사법부뿐이 아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논란 역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부르고 있다. 당내 게시판에서 대통령 비방 글과 여론 조작에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미온적인 태도는 남을 공격할 때와 자신을 방어할 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남길 수 있다. 정치인들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별법’ 등 야권의 협박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오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각기 다른 시대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들이다. 이승만은 해방 정국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과 지주의 갈등을 해소하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었고, 박정희는 가난했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통해 경제 부국으로 가는 토대를 이뤄 냈고, 전두환은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를 자유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며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국민과 역사의 모진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비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도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편향과 부정적인 요소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이 잘해 나갈 것으로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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