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 노림수에 끌려다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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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한 대행마저 탄핵
정치 파국 경제·국가 신인도에 심대한 악영향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조기 대선 꿈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30 00:02:02

‘국정 안정과 민생’을 내팽개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민주당 주도로 탄핵됐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몰고 올 정치적 파국과 우리 경제 및 국가 신인도에 미칠 심대한 악영향을 조금이나마 고려했다면 이럴 순 없다.

탄핵안에는 ‘김건희여사특검법 및 채상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기도’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야권은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다음 대행도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비상계엄 사태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에 금이 간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서 한국은 또다시 국제 망신을 당하게 됐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12.3 계엄 당시 의결권도 없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해서 내란 가담자로 몰아가는 건 억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명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장관급처럼 151명을 적용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의결 정족수에 관한 여야 합의도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이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해서 통과시켰기에 이번 탄핵 의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한 것도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뤄진 건 헌정사상 최초다.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런 고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한 민주당은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드러냈다.

정국의 혼란이 장기화하는 이면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조바심이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조속히 받아내고자 전력투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대선 시점을 가능하면 앞당기려는 게 민주당의 속셈이다.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18일이면 그나마 있는 6명 중 2명의 재판관 임기가 추가로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심리가 가능한 최소 재판관 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재차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최 대행은 민주당의 노림수에 끌려가선 안 된다.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한꺼번에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직무 정지되거나 사퇴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5명이 더 탄핵 되면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하게 되어 국회의장의 공포로 법률이 확정된다. 이는 다수 독재의 정치를 하겠다며 공당(公黨)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국 혼란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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