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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촉진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영희(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양천구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치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을 통해 치매 운전자의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해왔다. 이에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과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윤 의원은 “치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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