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8º
습도 20%
대전 8º
습도 70%
제주 13º
습도 60%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일지 초미 관심이다. 애초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이 13일에 있으면서 동일 주간에 연이은 심판 선고는 무리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사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법적·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헌재도 탄핵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 취소는 법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및 신병 인계·검찰의 기소 등 수사 절차의 전반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윤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변론 재개를 해야 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주된 사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그런데 헌재는 법원이 논란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재개해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걷어 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헌재가 여러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고 일관성도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를 채택해선 안 된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른바 ‘내란죄’ 프레임의 단초를 열었다.
특히 강조할 것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지연 꼼수’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이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 줄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일선 법관들을 독려해야 한다. 반(反)민주주의적 작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벗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사심(邪心)’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사법부까지 겁박해 삼권분립·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이 일어나선 안 된다. 법원은 원리·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다. 사법부가 정계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파사현정의 사회질서가 깨지고 그 악영향은 국민 삶에 미칠 수밖에 없다. 헌재는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1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