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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평균 78%의 보증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후순위 임차인들도 상당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매입 속도가 더뎌 피해자들의 불안이 여전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 중 배당금과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가구의 평균 회수율이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기존 경·공매 절차로는 평균 37.9%만 회수할 수 있었지만 LH의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73%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후순위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웠다. 하지만 LH가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이를 피해자에게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후순위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율도 높아졌다. 일부 피해자는 100%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나왔다. 다만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회수율이 32%에 그친 사례도 있어 개별 상황에 따른 차이가 크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더뎌 피해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9889건에 달했지만 실제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307가구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조속한 매입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경·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보증금 회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매입 속도를 높여야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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