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이미 ‘中 하이브리드戰’ 타깃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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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축출은 중국 전략 중 일부” 충격
中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 민주주의 위협
친중 세력 부상, 선거 조작 가능성 경계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8 00:02:01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약 4개월간 끌어 온 탄핵 정국은 일단락을 맺게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히 국내 정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미국 매체 폭스뉴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면에 중국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주적 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 미국 보수 매체와 전직 정보당국자들은 하나같이 경고음을 냈다. ‘한국의 대통령 축출은 중국의 전략 중 일부’라는 제하의 폭스뉴스 기사에서 중동미디어연구소(MEMRI) 선임연구원 안나 마르야-바르두치는 “윤 전 대통령의 (친미적) 외교안보 정책이 한국에서 ‘친중 세력’을 키우려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에 위협적이었다”고 밝혔다.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 내 친중 정치세력을 양성해 왔고, 윤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노선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미 ‘중국식 하이브리드 전쟁’의 타깃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중국의 해외 정치 개입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수차례 발각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인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필리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중국은 대상국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친중 여론을 형성하고 반중 인사에 대한 온라인 공격을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등의 수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은 “중국인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내 체류 중국인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일부는 기업·미디어·시민단체 등을 통해 여론과 정치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나친 우려가 결코 아니다. 미국 조야에서도 “윤 대통령이 경고한 중국의 내정 간섭은 근거 있는 주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및 전직 고위 정보관료들도 “한국이 정치적 혼란 상태일수록 중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정보 공조 강화를 주문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에 있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간첩법 개정’조차 정치 공방 속에 방치된 채 표류하고 있다. 외국인 간첩 처벌의 법적 사각지대를 두고 여야는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외국 정보기관이나 간첩의 활동을 국내에서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당장 초당적으로 외세의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자금 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 자본이나 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보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보다 단호하고 자주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내정간섭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책임을 묻고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와 안보의 분리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그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해 왔지만, 반도체·통신·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에서는 더 이상 중국 의존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자유 진영과의 기술 공조·공급망 재편은 장기적 생존 전략임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전개되는 하이브리드 전의 형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 조작·포털 알고리즘 조작·가짜뉴스 확산 같은 ‘보이지 않는 침투’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에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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