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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6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 지난해 12월 17일자 서울고등법원 기각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CJ프레시웨이가 2011년부터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부당 지원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경쟁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원에 과징금 167억 원과 7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2024년 9월 20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는 기각했다.
과징금은 총 6회 분할 납부 방식으로 부과됐으며 최종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이다. 자기자본 대비 과징금 비율은 4.5% 수준이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CJ프레시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판결 확정에 앞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계열사 지원이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지역 식자재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과 공정위 재량권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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