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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자치의 모델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과 물자, 문화가 어우러진 적정한 ‘규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지방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소멸’ 조짐이 잘 말해주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한 ‘재앙’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1만1856 km²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960만 명, 경기도 370만 명, 인천광역시 인구 308명 등 수도권 인구가 2518만여 명으로 국내 총인구(5112만명)의 절반(51.6%)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셈이다. 인구 과밀화로 주택·교통·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 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곳(49.6%)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 위험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런 실정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을 공식 제안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은 탄력을 받고 있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맞먹는 특별시 탄생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차관급 부시장 4명 등 서울특별시 이상의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호남과 충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되고 있다. 사실 행정구역 통합은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했는데 추진이 더디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고, 그때는 이미 알짜 공기업, 알짜 국책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뒤여서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 수 있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20조 원 재정 지원책은 올해 대구시 예산이 11조 7000억 원 수준을 고려할 때 큰 지원액이다. 인건비와 복지비를 빼면 실제로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20조 원이면 지역 지도를 바꾸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통째로 만들 수 있고, 어려운 숙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또한 통합을 실현해 이재명정부의 '5극 3특'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따르길 바란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국토 운영 구상이다.
이는 각 권역의 산업, 행정, 교육, 교통 거점을 강화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권도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 체제 개편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기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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