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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의무를 안내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난 뒤 14일 안에 관련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일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며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회사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에는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었다.
제출 대상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다. 회사는 정기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해당 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회사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비상장사는 추가 의무도 생긴다. 금감원은 이런 회사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제출 시한은 9월14일까지다. 금감원은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에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됐더라도 이 신고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지배주주가 개인이고 6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만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지배주주가 법인이며 5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질의응답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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