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대로 살려면 비용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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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사람이 문제이지 청와대 터가 문제는 아냐
우크라, 친러 돈바스 주고 당당히 독립할 것
원래 사는 길은 어렵고 죽는 길은 쉬운 법

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4-05 09:57:06

#1.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해

‘드디어’ 대통령 궁으로서의 청와대가 없어지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다. 그게 타당한가의 여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좀 더 생각을 밝히면 옮겨도 되고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다만 언젠가부터 청와대는 자리가 나쁘다는 인식이 퍼졌고 결정적으로 청와대 자리가 나쁘다고 못을 박은 것은 문재인정부였다. 광화문 시대를 열기 위해 만들어진 ‘광화문시대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유홍준 교수가 풍수지리까지 들먹이면서 청와대 터가 나쁘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그것이다. 근거가 있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 “풍수상으로 근거가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하고 강변을 했다.

(그렇게 단호했던 분이 나중에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발표까지 해야 했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다는 말은 참으로 얄궂다. 과거 한양 도성시절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수도 서울 전체를 놓고 봐도 경복궁 뒤의 북악산 아래의 청와대 자리만큼 뛰어난 명당은 없다. 굳이 풍수를 운운하지 않아도 그만한 자리는 서울에 없다고 본다.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청와대 터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모든 대통령들이 나쁜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이다. 청와대 자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리 헌법 구조상 야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전임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 되는 법이고 정권을 재창출한다 해도 새 대통령은 통치기반을 위해선 전임을 높게 평가하긴 싫을 것이니 말이다.

어쨌거나 이제 청와대가 전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원이 된다고 하니 그다지 나쁜 것 같진 않다.

#2.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1991년 12월 말에 소련이 해체되었고 그로부터 30년이 흘러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했다. 이 세상은 60년을 하나의 주기(週期)로 하기에 30년은 반전의 모멘텀, 일종의 롤백(rollback)이라 하겠다.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고 그로서 역사에 남는 영웅이 됨으로써 독재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푸틴의 야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일러주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묘하고 또 묘해서 이번 전쟁은 결괴적으로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이 되고 말았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유럽연합(EU) 쪽을 선호하고 안전보장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쪽을 택하려 했다. 러시아로선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잘 해주고 달래면서 같이 가야지, 그걸 미사일과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이번에 보여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은 이제 우리들은 너희 러시아와는 인연을 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하겠다.

천시(天時)도 러시아 편이 아니었다. 눈이 녹아 진창이 된 땅위로 육중한 탱크나 장갑차가 갈 순 없으니 좁은 도로로 가야했고 그 바람에 숲속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대원들에 의해 무수히 절단이 나고 파괴가 되었으니 그렇다. 게다가 식량보급마저 어려웠다.

게다가 높은 하늘에서의 정밀타격 능력이 없는 러시아 공군은 미국이나 서유럽 나라들로부터 폴란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보급로를 타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저공침투를 감행하는 바람에 휴대용 미사일의 요격을 받아 엄청난 손실까지 입었다. 간단히 말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모두 러시아 편이 아니었다.

이미 얘기한 바 있지만 침공은 우리 시각으로 2월 24일 낮 12시에 시작되었는데 72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본 나 호호당은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실패라고 단정한 바 있다. 초장의 72시간이야말로 사실상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3월 1일자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상 러시아의 패배” 참조.)

우크라이나는 이제 치를 비용을 제대로 치르고 당당하게 진정한 독립국으로 일어서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만 떼어주면 될 것이다.

#3. 일본 엔화의 하락에 대하여

일본 통화인 엔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엔이 하락하는 이유는 미국 국채 10년물이 2%대의 금리인데 비해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본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차원을 제외하면 일본 국채를 사줄 이는 없다. 그런데 일본의 경상수지가 작년 12월과 올 1월 연이어 상당한 적자를 나타내었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급격한 엔화 약세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그간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엔화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그게 일본에겐 반대로 약(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그렇다.

일본의 경우 국채 금리를 올려야만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대단히 어렵지만 그게 실은 사는 길이다. 원래 사는 길은 어렵고 죽는 길은 쉽다.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른다? 그러기 위해선 일본이 적자재정의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선 사실상 편하게 1당 독재를 누리고 있는 일본 자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그 길을 택할 것 같으면 자민당의 통치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겠으나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일본이 사는 길이다.

일본 국운을 보면 30년 이상에 걸친 부진이 5월로서 끝난다. 그러니 분발해야 할 것인데 이번 엔화 급락은 일본에게 있어 쓰디 쓴 약이 될 것 같다는 얘기다. 안락사를 위한 달달한 약이 아니라 살기 위한 쓴 약 말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는 얘기, 살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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