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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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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좌파들의 도구가 돼 있다. 사모펀드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례가 VIK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등이다.
이 가운데 라임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념적인 요소가 보인다. 이념적 요소란 사회주의 체제실현을 위한 운동의 요소를 말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 사모펀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념적 요소들 : 디스커버리펀드·밸류펀드·옵티머스펀드
사회주의 실현도구로서 사모펀드가 이용되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면 대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지도자들(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해야 한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을 장악한다는 것은 일자리 곧 기업을 의미한다.
좌파들은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의 세계에 이르기 위한 단계로서,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이론은 좌파들의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가와 함께 한 국가의 대기업을 장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국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대기업에 대해서 경영권 교체의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의 씨드머니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몫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주주제안은 경영권을 침탈하는 주주제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위의 네 개의 펀드 중에서 세 개의 펀드는 모두 이념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의 동생 장하원의 펀드로서 장하성 저서 ‘한국 자본주의’ 이념의 실천일 수 있다. 이 펀드에는 장하성이 60억 원, 김상조는 4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펀드런이 발생할 때 모두 회수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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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VIK펀드는 노무현 정치학교 1기생인 이철(국회의원 이철과 동명이인)이 만든 펀드인데, 당시의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에서 개설한 학교다. 여기의 주 강사들이 모두 이 펀드의 수요모임 강사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에 들어간다.
셋째, 옵티머스 펀드는 이혁진·김재현·윤석호 등이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한양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료 혹은 후배들이다. 이 펀드의 주요 구성원 중 한 사람은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차명 형태로 주식을 9.8%가량 소유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성원들은 모두 이념적 인물들이었다. 우리는 사모펀드의 세계 속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진입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취약점, 라임펀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비롯해 사모펀드의 제한 규정들을 그동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모두 허물어 버렸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 그래서 20억 원만 있으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서 설립이 가능하다. 49인 기준도 의미가 없어졌다. 49인씩 자펀드로 묶어서 모펀드로 주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큰 취약점이 존재한다. 자펀드에서 펑크 난 것을 모펀드에서 다른 펀드에 있는 신규자금을 내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즉 돌려막기가 가능한 구조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 돌려막기를 하면 그 사모펀드는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사모펀드의 취약점을 라임펀드 사태를 통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라임펀드만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더욱 많은 라임 사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사모펀드의 프로젝트를 영리하게 개발한다. 라임사태의 이종필은 주요 아이템을 잡고 이 아이템을 관리할 회사를 선정했다.
해당 아이템들은 ①부동산 시행(메트로폴리탄 김영홍) ②모바일(스타모빌리티 김봉현) ③엔터테인먼트(에스모 이인광)④해외무역펀드(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였다. 이와 관련된 회사들의 전환사채를 구매한다.
전환사채는 회사의 사업이 호전되면 대박이 나지만, 부도가 나면 큰 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라임 이종필이 만지는 모든 전환사채는 모두 정상적인 환매가 일어난다. 심지어는 다른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손실처리를 하였는데 이종필 펀드는 그곳에서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 첫 사건이 파티게임즈의 CB 20억 원을 구매한 메트로폴리탄이었다. 이종필은 이 메트로폴리탄에 25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이종필은 4년 만에 6조 원짜리 펀드를 구성했다.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에게는 595억 원이 투자됐다.
문제는 해외펀드에서 터졌다.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돌려막기로 불가능한 금액이 환매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결국 라임은 2019년 10월 총 1조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귀결됐다. ‘라임펀드’ 사건의 핵심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2022년 11월 징역 20년 형을 받게 된다.
이때 이종필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공모펀드사로 등록을 해서 기관자금을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은 공모펀드가 가능한 회사로 등록을 하다가 심사 직전에 자진 철회를 한 결과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종필의 발언에 의하면 사모펀드 돌려막기를 성공적으로 잘 하다가 공모펀드사로 등록을 한 후, 기관의 자금을 받으면 이 모든 것에서 면죄부가 부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회계감사 등의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일반적인 회사는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관전용펀드 가운데 이러한 펀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의구심
김상조의 법 개정 전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정식 이름이 경영참여형펀드(PEF)였다. 이 펀드는 벤처기업과 같은 유망기업 진흥용이었다. 경영에까지 참여하여 기업을 성장시키라는 펀드였다. 그래서 펀드의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의 국내 사모펀드가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일반(개인·전문투자형)사모펀드 187조 원·기관전용사모펀드 100조 원 등 총 287조 원인데, 후자의 펀드는 모두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 등의 기관들이 산업진흥용으로 맡긴 자금들이다.
우리나라에는 PEF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50여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31개사의 펀드가 1조 원이 넘는다. 기관전용펀드이므로 기관자금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많다.
이들은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 등에 잘 보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수탁 받는다. 해마다 몇 천 억 원씩 부여받는다. 문재인 정권 때 제공된 펀드와 그 펀드사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이념적인 요소가 탑재된 펀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시장은 뒤숭숭한 상황이다. 작년 말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이 터지더니, 곧바로 SM 사건이 터지고, 또 다시 한샘이 터지고 있다. 100조 원이나 되는 펀드의 고삐를 김상조가 풀었는데, 일련의 사태들의 배경이 김상조의 펀드 작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펀드사들은 앞에서 언급한 PEF 회원사들이다. 이들은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모펀드라는 이름에 맞추춰 펀드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본분
오늘날 21세기에 이르러서 케인즈 경제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침탈이다. 좌파들의 철학은 이를 이용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본분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정권을 잡았을 때, 특히 사모펀드를 유용하게 사용한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이용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현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러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본질을 인식하고 정상화 해야 한다.
(* 본 시리즈는 예정보다 1회 더 늘어나 11회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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