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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규제 필요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서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보건 의약 환경 변화 예고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 규제와 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 하기위해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23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일탈행위 규제와 비만치료제 신약 ‘위고비’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중점으로 다루어졌다. 다빈도 수급불안정 위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은으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 단계적 제도화 등이 대두되기도 했다.
특히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사법·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은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제휴약국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국감장에서는 강하게 지적됐다.
앞서 제기된 제휴약국에 대한 처방전 유인·알선 문제에 더해 닥터나우가 설립한 비진약품을 통한 제휴약국 의약품 강매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공정행위로 인한 불법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닥터나우는 올해 3월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약국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약국 조제 확실과 같은 마크를 달아 화면의 상단에 노출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진약품에서 소진된 약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특혜가 없어질 수 있다며 추가 구매를 강요한 점도 대두됐다.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의 제휴약국에 대한 처방전 알선 유인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휴약국이 어떤 약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받아서 또는 비대면 진료 닥터나우에서 주로 처방되는 약이 무엇인지 약국에 알려주고 구비하도록 하면 된다”며 “굳이 불공정행위나 담합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직원이 약국에 보낸 문자를 보면 ‘닥터나우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립니다.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 약국에서 제외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환자를 위해서 닥터나우가 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나. 이것은 사실상 강매다”고 비판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방식에 있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의 최근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명 배우를 내세워 ‘병원이 온다’고 광고하며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화면을 구성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모호한 답변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핑퐁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고쳐서 닥터나우가 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해야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제도화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둘러싼 편법 처방과 오남용 문제도 국감장에 떠올랐다. 위고비는 비대면진료와 결합해 별다른 규제없이 환자 처방으로 이어지면서 비만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환자 진료·의료기관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 주사제 별도 코너를 만드는가 하면 일부 환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를 불법 구매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위고비의 해외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국내에서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당장 위고비를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과대광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를 통한 위고비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도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물로 위고비를 지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서 문제가 된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적 조치를 약속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수급불안정약 해결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개국약사 30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국감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사 결과 약사들은 수급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서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한 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소아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다빈도 의약품들이 수급 불안정이 생기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된다고 보는데 장관이 생각을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굉장히 그동안 논의도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이런 거버넌스의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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