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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 중국의 개입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성격의 ‘자유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조치였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이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최근 부정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점은 캐나다의 정보기관인 보안정보국(CSIS)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캐나다 국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진 논란을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중국과 북한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 다수가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많은 이가 이를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망상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캐나다 정부가 확인했듯이 외국의 선거 개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중국 등 국외 세력의 캐나다 선거 개입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캐나다 민주주의를 겨냥한 가장 적극적인 외국 간섭 가해자라는 것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정보기관은 이미 선거 개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트뤼도 총리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트뤼도에게는 ‘리더십 실패’ ‘배신’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 트뤼도가 총리직을 내놓게 된 배경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선거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다툴 이유는 개인적으로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오로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지도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결단이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트뤼도 총리와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다. 트뤼도는 선거 개입을 묵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반면, 윤 대통령은 선거 개입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는 용기를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진정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음모론이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일각에서 몰아붙이는 것처럼 ‘권력의 영구화’를 위한 술수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전 국민이 알아 줘야 한다.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가 직면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수감되어 있는 윤 대통령 측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2021년 6월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이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는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 헌재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r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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