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탈북인이 바라본 대한민국 정치판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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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04 00:02:50

나는 김일성 가문의 1인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살면서 입법·행정·사법, 즉 삼권분립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정말 부러워했다. 물론 한국의 정치도 삼권분립이 철저한 나라인 줄 알고 동경했고, 그렇게 한국으로 온 많은 탈북인 중의 한 사람이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그렇게 내가 한국 생활 20여 년 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글 몇 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 한마디 평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정치 하나를 제외하고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기 좋은 나라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판만은 참 더럽다. 내가 북한에서 부터 부러워하던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허울뿐이다. 결국 한국의 정치는 북·중의 꼭두각시다.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받거나 검은 돈을 받아먹은 간첩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역적들이 국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부끄러운 정치 후진국가다.

내 말을 부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라. 지금은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이 되어 국회를 깔고 앉은 이재명이 거수기를 발동해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구속까지 시켰다. 총리도 탄핵하고 국방장관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요직 인사를 모두 체포·투옥하거나 탄핵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은 마비되고 완전 무정부상태다.

게다가 아무 쓸모없는 헌법재판소를 자기의 수족들로 꾸리고 최고 권한을 주어서 삼권분립의 한 기둥인 대법원마저도 무력화시켰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은 법 위에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위에 김정은이 존재하는 북한과 신통하게도 같다. 한국의 정부와 법 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 위에 북·중의 졸개인 이재명이 두령으로 군림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끌고 간다.

솔직히 말해 보라. 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이 이미 쳐내려왔을 것인데 대통령도 총리도 국방장관도 감옥에 있는데 누가 이 나라를 지켜냈겠는가. 이러면 또 입만 살아 있는 인간들은 그리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싸운다고 잘난 척을 하겠지만 군 통수권자가 없는 빈손의 오합지졸들이 총을 든 인민군을 막아 내겠나.

또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무서워 할 말도 못하는 인간들이 인민 군대와 합세하여 들고일어나는 100만에 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140만 명의 중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택도 없다.

그러면 문재인·이재명과 쓰레기들만 모인 국회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박살낼 방법은 없겠는가. 방법은 하나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부정선거를 밝혀야 한다.

그러자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이 없으면 전 국민이 100년을 모여 떠들어도 소용없다. 윤 대통령을 살려서 정부와 사법부 기능을 되살리고 반역자들을 한 덫에 때려잡을 부정선거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 300명의 국회의원들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부정선거 해명이다. 부정한 선거로 권력을 거머쥐고 호의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부정선거를 밝힐 것이다. 그리되면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지금의 국회는 해산될 것이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은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들은 윤 대통령을 죽이려 든다.

또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얼치기 정치인들도, 보수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조갑제나 정규재 같은 인간들도 악을 쓰며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반대한다.

부정선거는 무조건 사실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증명해 주었다. 지난해 12월30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단번에 기각해 버렸다.

헌재가 내린 이 기각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떠나서 헌법의 초보적 범위마저 심히 위반한 무법자들의 횡포다.

이제는 탈북인들도 열 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판사들이 모였다는 헌재가 피해자 측의 진실 해명 요구를 기각한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위법이다. 한국은 정상 국가가 아니라는 증거다.

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선관위도 이미 전에 인정했다. 접힌 자리가 없는 투표용지를 두고 ‘형상기억종이’를 쓴 거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한 것이 그 증거다. 그 외에도 빼도 박도 못할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가 부정선거와의 전쟁에 들어갔다. 한국 국민도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고일어나서 윤 대통령과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김태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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