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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정권 찬탈만 생각해 온 내란 세력과 어떻게든 계엄의 정당성을 규명하여 중단된 헌정을 회복하려는 국가 정상화 세력 간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좌우 진영은 여기서 밀리면 주도권을 잃는다고 생각하기에 총성 없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국면을 예상한다.
시나리오#1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된다. 구속 취소가 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지만, 탄핵 인용으로 간다는 신호다. 탄핵이 인용되면 통곡 소리만으로는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시나리오#2 -조만간 계엄의 정당성을 온 세상이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계엄을 내란으로 조작한 정권 찬탈 세력은 ‘백일천하’로 막을 내리고 도주할 것이다. 계엄을 자초한 반란의 핵심을 분석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아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내란으로 계엄을 불렀고 대한민국의 헌정 체계가 무너졌다. 행정 체계와 통수권의 지휘 체계가 가장 먼저 망가졌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으며,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24.12.14) 대통령의 통치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찰·검찰·공수처 등 어떤 기관도 독자적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할 권한이 없었는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장관·육군총장·경찰청장·서울청장 등 현직 대통령과 고위 관료와 장성을 구속하라고 지휘한 제2의 지휘 체계가 존재했다.
제2의 원탁 테이블이 대한민국의 행정과 지휘 체계를 농락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계엄 이후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반역 세력의 존재를 다수 국민이 알게 되었다.
비상계엄은 반국가·망국과 매국 세력의 실체를 알게 했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을 안 지키는 정치 사법부·한반도 지배를 꿈꾸는 중공(CCP)이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가 TF의 명령을 따르는 꼭두각시라는 사실과 TF에는 화교도 있다는 게 밝혀졌다. 헌재가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론을 내도 물리적 충돌과 폭동을 막기 어렵다. 헌재는 대한민국 계속성 유지를 위해 탄핵 심판을 멈추고 자진 해체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면 원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다수 국민의 명령이며 중단된 헌정의 회복이다. 윤 대통령은 복귀하여 무너진 행정 체계와 지휘 체계를 바로 잡고 국가 품격을 다시 찾아야 한다. 행정 체계는 국가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이자 법통이다. 군과 경찰은 국가가 부여한 지휘 체계와 통수권자의 명령과 지시로 위엄이 생긴다. 실제 지휘 체계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발의되고 이행된다.
망가진 지휘 체계부터 바로잡아 헌정을 회복해야
강한 군사력이 있어도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면 국가의 기강과 군의 질서가 무너진다. 지난해 채상병 사건을 시작으로 이번 계엄에 이르기까지 군은 민주당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시달려 왔다. 문민 시스템 속의 군 장성들이 명령이라는 국가 운명을 수행하고도 유아적 수준의 국회의원에게 망신을 당하고 추궁을 당했다.
국회는 청문회를 빙자하여 계엄사령관들을 내란군으로 매도했고 범죄자 다루듯 했다. 질의를 빙자하여 군의 1급비밀도 노출시키고 계엄의 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당한 군사 절차마저 문제 삼았다. 대장 출신 의원은 군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서 군의 보안 요소마저 노출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수렁으로 처박았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군심의 이름으로 알린다.
망신과 조롱은 경황이 없는 운명이 만든 것도 있지만 단호함 없는 장성들이 빚은 결과이기도 하다. 군심은 장성들이 청문회에 불려나가든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서든 “군인에게 명령은 숙명이다. 군인인 나는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랐다.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고 해도 좌고우면 없이 명령을 따를 것이고 명령을 따른 것을 군인의 사명이자 자랑으로 삼을 것이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하길 바랐지만, 곽종근과 홍장원은 민주당으로 대권이 넘어갈 것으로 오판한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거짓을 조악거렸다. 이를 지켜보는 예비역은 치를 떨어야 했다.
경찰의 하극상도 처벌의 대상이다. 2024년 12월11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이호영 경찰차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힘의 역학 관계를 살피지 못하고 노출된 것만 보면 경찰의 1인자를 차장과 우종수 본부장이 구속한 것은 경찰의 반란이다. 경찰의 반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중공이 뒷배라는 추정이 유령처럼 맴돈다. 윤 대통령이 반드시 원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반역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종북·친중 카르텔이 무너뜨린 행정 체계를 바로잡아야
모든 공권력은 행정 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운영된다. 공권력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행정·사법·입법 기관을 통해 실행되며, 이를 통해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행정 체계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각 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국정과 안보와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킨다. 행정 체계는 국가의 신경 체계이다.
역사는 행정 체계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로마제국은 황제의 지도력 약화와 행정 부패로 분열되었고 이후 동·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 행정 체계가 2원화되어 싸우다가 망했다. 프랑스는 1789년의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을 무너뜨렸지만 혁명 세력의 행정 체계 미비와 내부 모순으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 1991년 소련은 지도자층의 부패와 통계를 속이는 행정 체계 교란으로 붕괴되어 15개의 독립 국가로 나뉘어졌다.
대통령 암살은 합법적 국가 행정 체계를 일시에 무너뜨린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암살 시도는 매수당한 경호원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을 대통령 경호팀은 상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지 않으면 국민저항밖에 없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가치를 부인할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저항의 제1요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체제 전쟁은 중공과 북한이 개입한 정치·경제·산업·문화 등 전 분야의 물리·문화적 전쟁으로, 보이지 않게 지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과 초한전임을 아는 것이다. 홍콩처럼 중공과의 초한전에서 지면 대한민국은 중공의 지배를 받는 공산국가가 된다.
저항의 마지막 수단은 뭉치면 산다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국민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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