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과 거짓’의 공수처… 尹대통령 석방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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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적 없다” 속여
중앙지법서 기각되자 서부지법 통해 영장 발부
오동운 공수처장 등에 형사 책임 엄중히 물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00:02:0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셋째 주(10~14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2월25일로 정했다. 최종 심판까지 2주 정도 걸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성급히 결론 내려 한다는 의혹이 짙다. 특히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체포 및 구속 등이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불법성은 재판 유효성 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경호구역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다. 심각한 헌정질서 위협 사안이다.

공수처의 불법은 고구마줄기 뽑히듯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판사 쇼핑’이 드러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월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12월8일 압수수색 영장·12월20일 체포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는데 이 가운데 2건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기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던 영장이 어느 시점부터 서울서부지법으로 넘어갔고,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공수처가 거짓 답변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사안이다.

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발부한 ‘증거인멸’ 구속 사유도 설득력이 없다. 반헌법·반법치주의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행위일 뿐이다. 이에 앞서 공수처가 1월15일 2차 체포영장 당시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강제 및 위조 날인’으로 비판받고 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한 건 적법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당시는 거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국무위원 연쇄 탄핵·특검법 강행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다.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점도 억지 논리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거나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한 데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시간 만에 철수하지 않았던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헌재와 법원은 사법 신뢰와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탄핵소추를 기각해야 마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게 온당하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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