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의 열사일침(烈士一鍼)] 가혹한 위인설법과 천하의 호로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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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옥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24 00:02:50

‘영어여시(囹圄如市) 비애영로(悲哀盈路).’ 감옥은 시장처럼 붐비고 거리는 비애가 넘친다(사마천 ‘사기’). 여행증이 없으면 여행도 못 간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일족을 멸했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는 처형시켜 시장에 내 걸었다. 큰 죄를 지은 자는 사지를 찢어 죽였다(거열형). 법을 비난하는 자도 처벌했고 심지어 법을 칭송하는 자도 잡아다 처벌했다. 백성은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법의 좋고 나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유학은 예와 인으로, 법가는 힘과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진나라는 후자를 선택했다.

“큰 인물.” “진나라의 명재상.” 진나라 25대 군주 효공이 개혁가 상앙(공손앙)을 극찬하며 한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전국 7웅 중 가장 낙후된 진(秦)나라가 천하 통일로 가는 여정은 가혹했다. 진나라 효공은 개혁가 상앙(공손앙)을 좌서장(左庶長)에 발탁하고 농전(農戰)과 상벌(賞罰)에 초점을 맞춘 변법(變法)으로 개혁을 밀어붙였다.

진나라 전역을 5~10가구로 묶어 세금과 병역의무를 지게 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 주면 숨겨 준 사람이 벌을 받는 최초의 연좌제를 시행했다. 물론 포상도 똑같이 나눠 줬다. 나라 전체를 통제하는 오가작통법이었다. 중국 마오쩌뚱의 ‘대중 감시’를 넘어 현재 6억2000대가 넘는 CCTV 감시카메라와 북한 5호담당제의 원조다.

또한 모든 백성을 20등급으로 나눠 작위를 부여했다. 납세와 징병의 단위인 십오제(什五制), 토지 국유화와 균등한 분배 등 상앙의 변법은 효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재명의 전국민 25만 원과 주 4일제의 데자뷔다.

상앙의 변법 앞에 예외는 없었다. 어느 날 태자가 변법을 위반했지만 태자를 벌할 수는 없었다. 대신 시중들은 죽이고 스승 공자건의 코를 베어 버린다. 다른 스승들은 먹물로 얼굴에 문신을 새겨 버린다. 분노한 태자는 복수를 다짐했고 지나치게 옭아매는 가혹한 법률과 제도는 백성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 거열형. 사람의 사지를 각각 소나 말로 묶고 달리게 해서 온몸을 찢어 죽이는 형벌.

얼마 후 효공이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 코를 베인 채 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던 스승 공자건도 복귀한다.

위기를 느낀 상앙은 야반도주한다. 야심한 밤 국경을 넘기 위해 수문장에게 성문을 열라고 명했으나 성문은 열리지 않는다. 새벽이 되어야 문을 여는 ‘변법’ 때문이었다. 할 수 없이 여관을 찾았지만 주인장은 문전박대한다. 여행증이 없는 사람을 받으면 여관 주인이 처벌당하기 때문이다. 도피를 거듭하던 상앙은 결국 잡혀 죽는다.

그러나 효혜왕은 시체를 수도 함양으로 이송해 사지를 찢는 거열형에 처하고 연좌제를 물어 삼족을 멸한다. 오로지 왕 한 사람의 야망을 위한 ‘위인설법’에 몰두한 상앙은 자신이 만든 ‘변법과 연좌제’의 덫에 걸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만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하는 작법자폐(作法自斃)였다.

“큰 사람.” “대한민국 지도자.” 이재명이 작년 11월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그를 극찬한 말이다. 그리고 1심 판결 후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었다. 바로 10일 전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거법 항고심에서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을 예상한 이재명 구하기 법안인 것이다. 이재명만을 위한 위인설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2025년 4월18일로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문형배와 이미선 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임기연장법안(윤석열탄핵강행법)을,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용)을,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이재명 공약 실천용), 지역화폐에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재명 민생경제 실천용), △여론조사업체 괘씸죄 법안(민주당 지지율을 낮게 매긴 여론조사업체 손보기), 그리고 △주4일제 법안을 파죽지세로 밀어붙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 4일제는 필자도 찬성이다. 월급 봉투만 그대로 나오면 말이다. 그러나 월급 봉투는 주48시간보다 5분의1 토막 난다. 어떤 얼빠진 사장이 월급을 그대로 주겠는가.

위인설법(爲人設法)은 국회의원들이 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해 만드는 개법(個法)이다. 중국 3대 혁명가인 상앙(공손앙)에 대해 사마천은 “인정머리 없는 잔인한 정치가”라고 평가했다. 일 잘하기로 소문났지만 그의 위인설법(爲人設法)인 변법(變法)으로 수많은 백성이 가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축적의 시간이고 시간은 현실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법은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상앙은 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혁명가였지만 세상은 법보다 관용·인정·배려가 지배한다는 것을 몰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