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17년 만에 확대… 기업 투자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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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촉진 위해 개발제한구역 완화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5 14:19:45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 훼손과 난개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됐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농지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 10곳을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농축산단지 및 관광·주거타운 등의 조성이 가능해지고 농지 내 주차장·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와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 특구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 평가를 3월 내 완료할 계획이다. 2조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3월 중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평가되지만 환경 훼손과 난개발 우려도 크다. 특히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다. 환경단체들은 “환경 보전이 중요한 지역까지 개발 허용 범위에 포함시키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주거 개발로 이어질 경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커지고 도심 외곽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 보호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임한상 기자 hsr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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