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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정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경지역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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