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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민주주의 회복하고 국가 재도약 최적의 해법 찾아내야
탄핵 심판 결정이 개헌 등 국가 프레임 새로 짜는 계기가 돼야

김상철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3-19 00:02:59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과 무질서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국가는 두 동강이 나고 경제는 휘청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간에도 나라 밖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 정서나 여론이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뉘어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엄중한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평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진다면 국민은 억울함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거꾸로 고통의 시간 후에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결정적인 동력이 생겨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근근이 지탱해 오던 민주주의의 근본적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행정·사법 체계가 견제와 균형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시에 무너졌다. 그 원인은 고도 압축 성장 시대에 짜여진 권력 구조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음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고, 여기에 한술 더 떠 입법 권력은 하늘을 찌른다. 특히 국회의 다수당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부딪히면 국정이 마비되고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번 사태가 이를 입증한다. 정의와 공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권력에 줄을 서고 카르텔까지 형성되는 미증유의 난맥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반 국민이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진영 다툼에 거부감을 보이던 2030 세대와 비교적 건전한 상식을 가진 중도층까지 국가가 망하면 개인이나 기업 모두가 쪽박을 찰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계엄과 탄핵 전후 정국이 계속되는 일련의 흐름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무소불위 행태에 대해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바깥 세상을 돌아보면서 국민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반면 국가 시스템은 갈등을 부추기고 역주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갈수록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더는 무모한 이들에게 국가 경영의 핸들을 맡겨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 환경과 상황은 참으로 위중하다. 도널드트럼프 미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는 거대한 치킨게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방과 적의 구분이 없고 오로지 국익을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중이다. 반면에 우리 내부는 아직도 철 지난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국가가 사분오열돼 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세대·이념 성향에 따른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커넥터가 작동하지 않아 국익은 실종되고 오랜 기간 피와 땀으로 축적한 귀중한 파이가 고갈되고 있다.

탐욕적인 정치권과 무능한 정부는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낸다. 성장 엔진 고갈,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제조업 생태계 붕괴 등 총체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경쟁국은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이를 외면하고 내부 총질만 반복한다.

국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사람만 바꾸는 행위를 반복하면 유사한 형태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술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에 더해 입법 권력의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며, 이들이 가진 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더해 대선거구제로의 국회의원 선거 개편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선출직에 나서는 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 자질 미달 인사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고 안목이 높아진 국민적 정서이자 보편적 상식과 이성에 기반한 민심이다.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때다.

이를 위한 여러 해법이 시중에 나돈다. 사법부 판단도 결국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탄핵이 인용되고 곧바로 현 체계로 대선(大選)이 치러지면 힘을 가진 새로운 권력이 개혁을 외면할 공산이 크다. 정권이 교체되든 연장되든 익숙한 레퍼토리를 다시 돌리려 할 것이다.

모처럼 숙성되고 있는 국가 대전환이라는 국민적 욕구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모두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쏠려 있다. 두 개의 광장으로 나누어진 아스팔트의 분노를 일시에 잠재우기는 어렵겠지만 국가 개조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서서히 정상 궤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도려 내면 국민이 다시 희망을 품게 되고, 국가는 재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현명한 탄핵 심판 결정을 기대한다.

김상철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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