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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국무부에선 한·미 과학연구 분야 협력 지속을 기대하는 발언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브리핑 때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질문 받자 “에너지부가 한 일이니 그쪽에 문의해달라”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과학연구 협력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앞으로도 지속적 견고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에 따른 국정운영 공백을 보여주듯 정부에서 이 사실을 2개월 후에야 파악했다는 소식이 충격을 준 이후 나온 메세지라 더욱 주목된다. 미 에너지부가 지난주 민감국가 지정을 밝힌 확인 메일을 보내며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역시 인공지능·생명과학 등 방면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18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정보는 내놓지 않았으며 미 에너지부 또한 관련 질의에 아무런 답변도 안 주고 있다. 1월 초 퇴임 직전의 조 바이든 대통령 때 한국이 민감국가에 추가된 것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높아 보였다는 것과 무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번복하지 않아 4월15일 시행 예정인 것은 현 정부 역시 관망 중임을 말해준다. 민감국가로 확정되면 에너지부 산하 시설·연구기관 방문이나 공동연구 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취재진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브루스 대변인은 “제3국이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전쟁을 잡아끄는지 보여준다”면서 북한을 전형적인 사례로 들며 “벌어지고 있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어떤 지원도 끝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 등과 관련해 “그들(북한·러시아)이 상황 변화를 깨닫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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