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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강화하려는 가운데, 미·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이 충돌하는 시점에서 한반도·국제 사회 구도가 냉전적 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라는전망이 팽배하다. 이 같은 상황일수록 한미일 안보협력과 같은 대북 제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확장억제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통일연구원·한국세계지역학회·이화통일교육선도사업단이 주최한 공동세미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태전략과 미북관계 전망과 대응방향’에 모인 국제정치 전문가들에게서는 이 같은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이 사라지고 실용적 외교 정책이 수면위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외관계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교수는 “현실주의자 트럼프 시대에는 자유주의 질서 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타국을 위한 원조를 ‘낭비’로 인식, 강대국 정치를 소환하여 미국이 보유한 권력 활용을 위한 미국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한 박 교수는 트럼프정부 ‘대외정책 기조’로서 △세계 초강대국 기능 거부 △세계질서에 불 수용적 태도 지속 △미국 이익과 직결되는 지역 사안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대북 전략 또한 ‘일인 외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雙中斷) 가능성이 남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과 연계해 남북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도 핵에 대한 ‘맞춤형 확장억제’로서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희망할 것”이라고 했다.
대응 방법으로 그는 “한미간 최대치 협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하고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한미가 발전 시켜온 맞춤형 확장억제는 미북 대화 및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만큼, 올해 계획된 확장억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추격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이 ‘상호 경제적 압박’ ‘상호 군사적 강압’ ‘기술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의 높은 수준에서 진행 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각구성에 대북 강령론자등이 많이 등용되며 대중 인식을 넘어 정책 기조 또한 강력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방부·국무부를 중심으로 대중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역량 또한 강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관계 관련 ‘핵군축 협상’이 본격 이뤄질 것이라고 본 김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Nuclear Power(핵 무력)’으로 지칭하며 핵보유국으로 해석하고 있는가운데 북한은 ‘핵무력 최종 완성’을 위해 기술적으로 확실한 ICBM 재진입 기술 혹은 SLBM 같은 2차 타격 확보 수준의 핵능력을 갖추기 위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미북관계 전반에 대한 기대를 섣부르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협상 측면에서도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및 하노이회담과 다른 변화와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 2.0’ 혹은 ‘싱가포르+a’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서 김인한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문제는 중국 문제 해결에 포섭되고 부산물이 될 것”이라며 “미북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극적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훈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인태 지역에서 큰 기조의 흐름은 지속할 것이지만, 동맹 비용이 더욱높아질 것으로 미국은 동맹·파트너와 함께 비용을 나누기를 바랄 것”이라며 “한미동맹도 지속해서 이어지겠지만, 바이든행정부 당시 있었던 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식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미일안보협력 방향성은 대북 정책 공조에서 대중 견제로 변화할 수 있는데, 대북문제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함께 조율 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역할 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북한 리스크 관리 위해’ 당장 협상 안들어갈 것
미북 대화 장기전 전망 속 북한 최대치 전략 이행 예상
북한 대미억제력 지속 강화 이어갈 것 ‘쌍중단 이어갈 것’
고명현 INSS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김정은이 트럼프가 협상에 집착하지 않고 있으며, 비핵화를 목표로한다는 점에서 전임자들과 다르지 않고, 지속적 관심을 갖는 유일무이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는 실제 북한에 대해 모종의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북한은 트럼프가 다음 중간선거 이전까지 대화 재기를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시간 끌 전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 본토 타격능력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잠수함(SSN)·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타격 능력을 제거하며 중장기 발전 경로 등을 무력화하여 북한 조치를 최소 수준에서 미국 안보 거래 대상으로 상정하는 정치적 승리 선포를 위한 장기전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 실장은 “트럼프의 대북 접근을 ‘한국 패싱’ 전략이 아니라 트럼프의 북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해해야한다”며 “트럼프는 비핵화와 핵군축 등 체계적 대북 접근을 통한 임기 내 문제 해결 보다 김정은과 정상외교를 통한 위기 관리에 치중할 만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접근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대미 억제력 3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핵보유국의 지위 △NCG 포함한 한미연합연습 축소·중단 요구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우호국들의 관계 공고화이다. 이에 한미 간 확장억제 능력 전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조 위원은 “북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북미 대화가 재개시에 한국 대미·대북 대화 병행을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 조 위원은 “트럼프 임기 2년 내에 현실적으로 달성 할 수 없는 핵자강·핵잠재력 담론에서 탈피하기 위한 한국의 자체적 재래식 억제 능력의 신뢰성이 개선 및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대응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미북관계가 적극 개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은 유의미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적다”며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보는 트럼프 스타일로 인해 북한 협상을 유의미하게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기대수준이 높아질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의사도 전혀 없다”고 냉정한 진단을 했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 주도 ‘스몰딜’이 아닌 북한 입장에서는 ‘빅딜 혹은 메가딜’인데, 이의 협상 레버리지가 맞지 않아 적재적 협상 개진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대북정책에 있어 러·북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대미 정책에서 러시아가 우선이고 미국은 밀릴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러시아의 공급망에 들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파트너 협력국으로 택하며 군사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러시아 10만 파병(최대 20만 가용 병력) 설 또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절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러시아에 판매하는 주력 미사일(KN-23) 등에 대한 연습훈련이 없을만큼 우·러 전쟁이 집중하고 있고, 대미 대화 의사도 ‘(우러 전쟁) 휴전’ 전까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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