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국가지식재산 사업 추진에 785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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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데이터온라인 체제 플랫폼 구축·창업 성공 패키지 등 67개 과제 추진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강화 위해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4:13:46

정부가 국가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7850억 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제3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6년도 재원배분방향 △2025년도 지식재산 쟁점 정책화 추진계획 △한-아세안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67개 세부과제로 편성했으며 총 7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주력산업과 신산업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업종별 산업데이터온라인 체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선점을 통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표준 연계과제 발굴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표준개발 지원 강화 및 표준성과 통합관리 체계화를 추진하며 중소·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 자문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및 표준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형상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조품 유통경로 및 공급망과 적발동향 등의 정보교류와 분석을 통해 수출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경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력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창업품목 및 혁신기술 보유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모든 단계에 걸친 일괄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성공 패키지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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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지재위는 지식재산 쟁점에 관해 2024년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목표설정과 관리를 병행해 특허의 양적·질적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특허청은 연구개발 부처에 대한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분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정보온라인 체제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NTB)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공동중개 시 민간거래기관에 유인책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 경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식재산 중심지 구축을 위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지재위는 산하에 ‘한-아세안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대 아세안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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