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민주당은 헌재를 ‘정치재판소’로 매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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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 민주당 규탄… 尹 탄핵 각하 정당성 역설
“국민 뜻 받든 판결하라”… 헌재에 헌법 질서 수호 촉구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18:10:07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국본이 지난달 29일 주최한 '광화문 혁명 국민대회'에서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확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재판소’로 매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국본은 1일 “민주당은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해 30차례 탄핵을 밀어붙이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이에 맞서 선포된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민주당의 내란적 행위를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구속을 포함한 각종 위법한 절차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국본은 “민주당은 탄핵안에 내란죄를 포함시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여론을 왜곡했지만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슬그머니 제외했다”며 “이는 탄핵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취약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인 정치적 사기’로 규정했다.

1심 재판을 2년6개월 지연시키고 1심 유죄를 2심 무죄로 뒤집히는 유리한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속히 구속된 윤 대통령을 비교한 대국본은 “국민은 이러한 현실에 ‘과연 이 아나라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며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했다”라며 “이로 인해 대국본 회원들과 2030 청년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24시간 무기한 철야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기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명시한 대국본은 “헌법재판관 8인은 헌법 제1조제1항과 제1조제2항의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고에 임하라”며 탄핵 각하를 통한 법치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촉구했다.

대국본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이승만광장에서 ‘탄핵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지난달 10일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에서 ‘24시간 탄핵무효 철야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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