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alk] 고삐 풀린 민주당…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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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 이달 4일 오전 11시
비상계엄 이후 넉 달간의 여정 막바지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2 00:02:30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진 지 이제 막 4개월 되는 시점이다. 늦은 밤 터진 비상계엄에 갸우뚱할 새도 없이 넉 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휘몰아쳐 지나갔다.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 그 뒤로 쭉 이어져 온 탄핵 정국.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었던 계엄은 그 자체보다는 이후의 여파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바로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는 반(反)국가 세력의 실체·선거 부정·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와 입법 독주 등에 대해 국민이 스스로 궁금해 하며 그 실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이들은 깨우쳤고 또 다른 이들은 까막눈인 것처럼 눈 감고 귀 닫으며 모른 척해 버렸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반국가 세력이 바로 우리다”고 선언이라도 하듯 본색을 드러냈다.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말이 떠돌긴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정말 민주가 없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자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진풍경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의 폭주는 거대 의석이라는 든든한 뒷배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금 선거 때마다 다수 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더 나아가 다음 총선 때는 몇 석을 차지할지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신묘한 재주도 지녔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의 철옹성으로 결사옹위하고 매일 악법 수십 개를 찍어 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정 농단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언론·경찰 등은 물론 각 부처 주요 요직에까지 화교와 중국인을 앉혀 이 나라 주인이 누군지 헷갈리게 하는 반국가 행위를 일삼고 있다.

민주당이 폭주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간 숨겨 온 반국가 행위의 실체를 모두 들켜버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면 시원하게 내지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민주당의 반헌법적·반국가적 행위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친다. 특히 최근에는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내내 “4월1일까지 마은혁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하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오늘(4월1일)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선포했다. 마은혁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선고일이 나온 것이고, 그 여파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언론들은 앞다퉈 이 사실을 속보로 띄웠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인이며 마은혁 임명으로 9인이 되더라도 6인 이상이 인용에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이 파면된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마은혁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탄핵 인용 6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속보를 접한 국민은 “이제 정말 올 것이 왔다”는 비장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 온 민주당의 기세가 잠시나마 수그러들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공당(公堂)으로서 조금이나마 자중하고 몸을 낮출지 아니면 여전히 거대 야당이라는 허울을 쓰고 끝까지 패악을 부릴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보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라는 숭고한 정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저지른 국정 농단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 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탄핵심판 #탄핵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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