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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정치적 술수로 국가를 흔들고 정체성을 훼손하려던 반역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궐위 123일간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우리 앞에 드러난 것은 오랜 병폐의 민낯이었다. 은폐하거나 은밀히 진행된 문제들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음이 드러났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국민이 ‘STOP THE STEAL’이라는 구호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거리로 나섰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4월2일 보궐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며 스스로 부정선거의 중심이자 국민의 주권을 강탈한 세력임을 드러냈다.
선관위만이 아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언론노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재·군·국정원·경찰 등 기존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던 기관 곳곳에서도 감춰졌던 정체를 드러냈다.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린 반국가 세력은 대놓고 검은 정체성을 노출시켰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와 싸워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피아(彼我) 구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화교 세력의 어두운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방관하는 동안 이들은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이며 위협할 정도로 커졌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히 직무복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각성한 많은 국민이 나라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이제는 대다수가 진실을 깨달았다. 123일이 각성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일어설 시간이다. 복귀할 윤 대통령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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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총리 중심의 내치’와 ‘개헌’ 같은 오만한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좌초된 대한민국을 살려 내기는커녕 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 아래 대한민국의 병폐를 도려내고 재건의 발걸음을 떼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정선거다. 이를 통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세력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다.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심지어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코미디보다 더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은 바로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척결을 통해 대한민국판 딥스테이트를 뿌리뽑아야 한다. 계엄도 필요없다. 검찰과 국정원 합동특별수사팀을 조직하고 부정선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위헌적 범죄를 전격 수사하면 된다. 5%에 불과한 보안점검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그간 많은 사람이 지적했던 부분을 밝히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부정선거 카르텔은 봄기운에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부정선거 수사와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뒤늦게 부정선거 문제제기를 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먼저 척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환영하는 것은 물론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바로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한미 골프정상회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시대정신을 읽고 강력한 친(親)트럼프 및 우파 정책으로 경제적 반전을 이뤄 내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말레이 취임 전 25%에서 2%로 급감했으며 경제성장률은 -3.5%의 역성장에서 5% 이상으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방문하고 트럼프 취임식과 워싱턴 보수정치행동(CPAC) 행사 때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돈독히 한 결실을 톡톡히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정신을 잘 읽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계몽 대통령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각종 병폐와 부정선거 카르텔·반국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 구국의 사명을 짊어지고 시대적 대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할 소명이 부여된 것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부국대통령 박정희의 뒤를 이은 구국대통령 윤석열로서 빛을 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든다. 시대가 윤석열을 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대운이 본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깊이 그리고 넓게 확산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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