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 헌재 판결이 ‘역사의 변곡점’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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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속한 선고 주문’에 각하·기각 기대↑
이재명 ‘유혈사태’ ‘제2의 계엄’ 등 선동 멈춰야
尹 석방에 이은 도도한 역사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2 00:02:02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2025년 4월4일은 훗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뿌리째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려 내느냐,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를 잠식해 온 친중·좌파 세력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주문한 가운데, 탄핵 각하 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혈 사태” “제2의 계엄” 운운하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 가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위협과 선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법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변론과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탄핵 사유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경고적 조치였으며,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 측으로서의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야 할 명백한 사실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헌재 내 기류를 감안하면 각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신속한 선고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경우, 국정 운영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국가적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구다.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외부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위협과 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헌재의 결정이 기각이나 각하로 흐를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이 발생할 것이라며, 마치 대한민국이 다시금 군부 독재의 시대를 맞이할 것처럼 거짓 선동하고 있다. 심지어 광주 5·18과 비교하며 국민적 충돌과 유혈 사태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이러한 선동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헌법적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사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및 구속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많은 국민이 이에 환호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헌재 역시 이런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름할 중차대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들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법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헌재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며,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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