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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을 포섭해 한미 훈련 정보 등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체포돼 군이 수사에 나섰다. 그에게 포섭돼 한미 훈련 등 군 내부자료를 유출한 현역 장병 또한 조사받고 있다.
3일 군의 발표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가 포함된 일당은 2024년 초부터 현역 군인이 이용하는 공개 채팅방에 현역 장병인 척 잠입한 뒤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포섭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 복무중인 한 현역 병사가 포섭돼 비인가 휴대전화를 밀반입,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군사 자료를 촬영해 A씨에게 전달한 것도 포착됐다. 당국은 해당 장병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A씨는 기밀 제공자에게 대가를 건네기 위해 입국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방첩사는 공개 채팅방에 기밀을 캐내려는 수상한 인원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그를 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조직 총책이 중국에 있고 A씨가 중국군 소속일 수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 시설·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드론 등으로 무단 촬영하는 중국인이 붙잡히는 사례가 많아지며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재의 적국뿐만이 아닌 제3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주요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드러났으나 상대가 중국인이어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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