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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 금융 보안, 통신 해킹,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다뤄지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핵심 쟁점을 놓고 정면 대립하며 정기국회 후반기 입법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10개 상임위 국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 개혁 논의를 출발점으로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으로 전선이 확산됐다. 이로써 사법부 권한 구조, 금융감독 체계, 보안 대응, 부동산 정책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며 국감이 정치와 정책이 맞물리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제 도입 방안이 법사위 국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임명권이 과도하게 집중돼 사법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관 비위와 재판 지연 문제, 사건 배당 체계도 함께 질의 대상이 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재무 건전성 문제가 집중 점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으며, 야당은 사고 초기 대응과 피해 통보 지연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제도 보완과 책임 소재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출석한 과방위에서는 최근 해킹 사건의 경위와 대응 체계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유심 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 피해, 사고 인지 및 통보 지연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여당은 사고 대응의 신속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외주 관제 구조와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책임 추궁에 나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이 국토위 쟁점으로 부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쟁보다 정책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이로써 주거 정책에 대한 여야 인식 차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정책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대상으로 세수 운용과 조달 부정 적발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집중 질의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삼척·태백 지역 현장을 점검하며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처럼 사법 개혁 논의가 법사위에서 촉발돼 정무·과방·국토위로 확산하면서 국감 전체가 정치적 충돌의 장으로 전환됐다.
사법부 권력 구조 개편, 금융감독 체계, 보안 사고, 부동산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쟁점이 넓어졌고 여야는 각 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고수한 채 추가 질의와 증인 채택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정책 점검과 정치 공방이 병행되는 구도가 굳어지며 정기국회 후반기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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