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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증거 인멸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조차 없다”며 “박 의원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김 실장이 특정 시점에 고의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며 “김 실장의 일상적 행위를 ‘증거 인멸’ 프레임으로 덧씌워 국민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실장이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10월13일 오전 10시36분, 아이폰14프로를 아이폰17으로 교체했다가 9분 만에 다시 원래 기기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다섯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2021년 10월19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사망(2021년 12월10일) △김문기 전 개발1처장 사망(2021년 12월21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대통령 수원지검 출석(2023년 9월9일) 등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온 김현지 실장이 사실상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며 “국정감사 당일의 휴대전화 교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박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정치공세”라며 “공익 목적이 아닌,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직접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박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고,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훼손했다”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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