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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 국정감사는 예견된 ‘정치전(政治戰)’이었다. 여야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송도 R2부지 개발, 상륙작전 기념행사, F1 유치, 옹진군 관사 문제까지 모든 현안을 두고 맞붙었지만 시민의 삶을 개선할 실질적 해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야는 ‘감사(監査)’보다 ‘감정(感情)’으로 싸웠고 그 속에서 인천은 또다시 정치의 무대 장식물로 전락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015년 체결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명백한 독소조항이다”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질적 진전이다”라 고 옹호했다. 그러나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책임공방이 아니라 ‘종료 이후의 대안’이다. 10년 넘게 반복된 논쟁 속에서 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표류 중이다. 유정복 시장의 “임기 내 매듭짓겠다”는 약속 역시 정치적 수사로만 들린다.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은 인천 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K팝 시티, 오피스텔 시티, 그리고 다시 공모사업. 이름만 바뀌었을 뿐 논란의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 수의계약 논란, 백지화 반복. 인천경제청은 매번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지만 시민의 눈에는 행정의 일관성과 원칙이 실종된 ‘불신의 현장’으로 보인다. “공모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시장의 답변도 이번 만큼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 75주년 기념행사는 영웅의 희생 만큼 민간인의 눈물도 함께 기억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행사에서는 ‘기념’만 있고, ‘추모’는 없었다. 음악회와 뮤지컬에는 수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는 꽃값 수백만 원이 전부였다. 한병도 의원의 지적처럼 ‘승리의 역사이자 희생의 역사’라는 균형감각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정서가 함께 가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조차 간과된 것이다.
계양구 맨홀 질식사고는 경고였다. 이미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방치한 결과 또다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F1 유치 논란도 비슷하다. 현실적 타당성보다 ‘보여주기식 성과’가 앞서 있다. 영암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한다면 인천 역시 ‘예산 낭비의 재연’이 될 것이다.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신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엄 동조’ 논란과 ‘공무원 동원’ 의혹은 이번 국감의 정점을 찍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 하고, 야당은 ‘공직 중립 훼손’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모든 논쟁의 공통점은 시민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공직사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 주체다. 시장이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책임의 회피로 들린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투명하게 해명하고 사실이라면 책임지는 것이 공인의 자세다.
국감의 본질은 ‘감사’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국감은 감시도 견제도 아닌 ‘정치의 재연장선’으로 남았다. 매립지, R2부지, 상륙작전, 안전사고, 공직윤리 등은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여야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만 따지고 ‘무엇이 시민을 위한가’를 논하지 않았다.
인천은 더 이상 정치의 실험장이 아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의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행정의 실질적 혁신이다. 정치는 떠들어도 행정은 묵묵히 일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감의 의미이며 인천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광고비 문제도 거론했다. 당사 전국본부 모두 합쳐도 고작 1억 7000만 원이다. 인천은 이미 잡힌 금액으로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25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산하기관과 기초단체까지 합쳐도 수치는 6000여만 원도 안 된다.
그러나 2024년 집행된 5대 지역 대부분은 인천시에서만 매체당 6억 원이 넘었다. 산하기관까지 합치면 11억 원이 넘은 5대지 매체가 대부분이다. 공사 1개 회사만 2억 5000만 원을 받는다. 이는 기초단체를 뺀 광고비로 행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나온다. ‘언론탄압’의 목적을 두고 공격성을 보인 국감 태도는 이미 전조가 있었다. 인천시는 시민단체의 반발처럼 즉각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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