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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상조론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시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복원하는 데 반대하거나, 최고세율 2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주장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감세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의원에게 책임있는 세제 개편 논의 촉구를 위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복원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 최고세율이 25%인데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배당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양도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도입 시점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충분한 여건’으로 언급했던 코스피 4000을 넘은 현시점에서, 향후 자산 과세를 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점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향후 자산 과세 체계 개편 방향 △조세 감면 중심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 손익통산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로의 개편,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의 역할 등 종합적인 자산 과세 개편 논의를 후퇴시키고 감세 정책만을 앞당겼다”며 “이 의원은 책임있는 태도로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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