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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공정거래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2대 국회 출범일인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담은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 현행 법체계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343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과 19개월 만에 관련 입법이 대거 추가된 셈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한국에만 존재하는 ‘성장 패널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기업이 커질수록 세제·지원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기업의 규모 확대 유인을 약화시키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증가형 차등 규제 법안은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일정 자산 규모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부담이 누적되는 방식이다. 법률별로는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산업발전법(12건), 산업안전보건법(7건), 공정거래법(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법에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상의는 ‘자산 2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 과거 오프라인 중심 소비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과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사업자만을 규제하는 방식은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 법안은 55건으로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됐다.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구조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산업·세제 정책을 살펴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입법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목적과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기준을 검증 없이 반복·확장할 경우 성장 기피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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