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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변론 종결 이후 다시 열리면서 선고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종결했던 해당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6일 오후 추가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1심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아니면 연기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변론 재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특검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증이나 주장 정리를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사건 판단에 앞서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사유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내고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청했다. 다만 결심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추가 서증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추가 증거조사나 실질적인 심리가 이어질 경우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석명 요구에 따른 절차적 보완에 그친다면 기존 선고기일을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선고 연기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해 직권남용,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등 비상계엄 이후 불거진 다수의 혐의를 다루고 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른 6개월 내 1심 종결 방침을 밝혀왔지만 변론 재개로 심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일정 조정 가능성도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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