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공백을 메울 대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교육청이 7개나 됐다. 대체교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서 190명에 그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월별·연도별 대체교사 현황’ 및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은 총 190명으로,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인력이 없는 지역도 있었다. 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대구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대전 등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역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어린이집 대체교사 2304명 가운데 정규직은 10명(0.4%)에 불과했다. 기간제 계약직은 1847명(80.2%), 무기계약직은 447명(19.4%)이었다.
기간제 계약직 중심의 채용 구조로 인해 연초 대체교사 인원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실제 2021년 12월 2162명이던 기간제 계약직 대체교사는 2022년 1월 1657명으로 505명 줄었고, 이 같은 감소 현상은 이후에도 반복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대체교사 상당수가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체교사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현장 교사의 휴식권 침해로 이어지고, 나아가 보육·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교사가 마음 놓고 휴가와 연수를 갈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제대로된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전국 어디서나 교사 공백 발생 시 즉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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