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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잇달아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놨다.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높이기로 하면서 대중국 견제 공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 행사에서 중남미의 에너지와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미주의 자원은 언제나 미주 국민에게 속해야 한다”며 핵심 자원이 “적대적인 외부 세력에게 빼앗기게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약 35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둔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반도체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갈등 현안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등 패전국에 대한 군사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의 이른바 ‘적국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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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 조항은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이미 사문화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삭제 요구는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요구하면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론하며 현행 안보리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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