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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연이어 간첩단 사건이 발생하자 대다수 국민은 도대체 간첩들이 무슨 짓을 하며 암약해 왔는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한 답으로 북한의 대남공작 지침을 소개한다. 김일성은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정권 목표인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3대 혁명역량이란 ①북한 내부의 사회주의혁명역량 ②남한 내부의 사회주의혁명역량 ③국제 사회주의혁명역량을 말한다.
이 중 대남간첩공작으로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 ‘남한 내부의 사회주의혁명역량 강화노선’이다. 김일성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남한 혁명은 남한 인민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북한 혁명역량을 기지로 삼아 남한 인민들의 혁명역량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민주기지론이다. 김일성은 남한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①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 ②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③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 ④반혁명역량 약화를 역설했다.
첫째, 남한 내 민주주의운동 지원이란 남한 내 종북·좌익세력이나 반정부세력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지원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간첩을 남파하여 국내 종북·좌익세력들은 지원하는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5년 간첩 김동식사건, 1997년 최정남·강현정 부부 간첩사건,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09년 실천연대사건, 2010년 범민련 남측본부사건, 연방통추사건, 2011년 왕재산간첩사건,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 및 최근 제주·창원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둘째, 남한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이란 남한인민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주인으로서 입장을 자각케 하는 것으로 의식화공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내부에 ‘주사파’라는 종북세력이 형성되어 대중 의식화에 진력해 온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주지시키고 특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우상화 확산을 강조한다.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을 보면 북한은 이들에게 김정은의 우상화를 지령했고 그 결과 특정 인터넷신문을 창설하여 이를 중심으로 김정은의 우상화 기사나 동영상, 사진 등을 집중 게재한 바 있다. 제주간첩단에게는 김정은과 주제체상의 위대성에 대해 선전하라고 지령했고 이를 이행한 바 있다.
셋째, 혁명당과 혁명의 주력군 강화 및 통일전선 형성이란 남한혁명을 지도할 지하당을 구축하고 혁명의 주력군인 노동자·농민·청년학생과 진보적 인텔리의 동력을 강화시키라는 것이며, 통일전선을 형성하라는 것은 혁명의 보조역량인 광범위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이나 ‘반파쇼 민주연합전선’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그동안 지하당 구축을 위해 1960년대 통일혁명당, 1970년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현 반제민전), 1990년대 조선노동당의 남한지역당인 중부지역당, 민혁당, 일심회, 2000년대 왕재산, 청주간첩단, 최근 제주·창원간첩단, 민노총 등의 지하망 결성에 주력해왔다. 또한 통일전선 구축을 위해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연합), 6.15 민족위원회 등의 활동에 매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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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반(反)혁명역량의 약화란 남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선 남한혁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며, 남한의 안보무장력인 국군을 무력화시킨다. 또 남한혁명을 방해하고 제한한다는 대공수사기관(국정원, 경찰, 방첩사)을 와해시키고, 간첩활동을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분쇄하자는 것이다.
북한 직파 간첩과 국내 포섭 간첩들은 직접침투와 우회침투를 통해 남북한과 해외를 오가면서 이러한 대남공작의 기본지침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간첩들은 하달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도 한다. KAL기 폭파, 아웅산 폭파, 특정인 암살·테러, 특정단체·정당 침투 및 장악, 정치인·사회지도층 인사 포섭, 국가기밀 수집 등 다양하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이른바 사이버간첩까지 등장하여 해킹·사이버테러뿐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전탈취 등 전방위적 간첩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간첩들은 북한 정권의 목표인 한국정권(자본) 타도와 공산화혁명 완성을 위해 비합법영역에서 예비혁명을 전개하는 최일선 비정규 전력이다. 여기에 제3국의 간첩들까지 가세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도 간첩이 있느냐는 소리는 한반도 안보현실을 너무도 도외시하는 망국적 발언임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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